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은 유공자 사망 시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은 순위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 교육,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순위 유족의 정의와 혜택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선순위 유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장남/장녀 구분 없음)
- 부모 (양부모 포함)
-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위 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선순위 유족이 받는 주요 혜택
- 유족보상금 지급: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배우자는 평생 수령 가능
- 의료지원: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60% 감면
- 교육지원: 유자녀 중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배정 및 전세자금 지원
- 취업지원: 공공기관 및 보훈 특채제도 우대
증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공자 증손자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증손자는 법률상 직접적인 보상 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보훈장학금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 보훈지청에 확인 필요
- 공무원시험 가산점: 본인이 보훈대상자인 경우 해당
- 취업연계: 보훈 연계 프로그램 참여시 가족 관계 증명이 인정될 경우 일부 가능
단, 이 모든 혜택은 유공자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의 군대 면제 가능?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손자가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예를 들어 상이 6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에게만 병역 혜택이 적용
- 가족이 전사 및 순직자인 경우: 직계 1촌 내 사망자가 있는 경우 일부 감면 가능성 존재
즉, 손자가 유공자 본인이 아닌 이상 자동적인 군 면제는 불가능하며, 보훈대상자가 직접 군 복무 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보훈 혜택, 정리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도 그 범위(직계비속, 선순위 유족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훈 혜택이 다릅니다.
특히 손자, 증손자는 제한적 혜택만 가능하므로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다면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질적 지원이 제공되므로, 자격 요건 확인과 함께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