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본격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계좌 거래가 전수 조사되고 가족 간 현금 거래까지 문제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의 실제 목적과 절차, 그리고 개인의 일상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AI 세무조사 목적과 범위
국세청이 AI를 세무조사에 도입한 것은 약 40년 만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4년 9월부터 법인 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작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AI의 역할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AI가 자체적으로 조사 목적을 결정하거나 전 국민의 거래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국세청 AI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기준을 기반으로 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1. 신고 자료 불일치
매출과 경비 신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AI가 이를 포착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2. 반복적·이상 거래 패턴 분석
고액 현금 인출, 비정상적인 경비 처리 등 반복적인 패턴을 식별해 의심 거래를 추려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대비 현금 인출 비중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외부 자료와의 연계 분석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 기관의 고액 거래·의심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AI 학습을 강화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가족 간 현금 거래나 생활비 지원이 조사 대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AI는 부모 카드 사용 패턴 변화나 자산 이전 정황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는 고액·반복적인 증여 패턴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일상적인 용돈 송금, 생활비 지원, 경조사비 등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타깃이 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AI 조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모든 계좌를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조사 건수와 범위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약 14,000건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AI가 도입되더라도 이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수천만 건의 통장 거래 중 AI가 분석할 수 있는 비율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AI 조사 후 절차
AI가 잠재적인 탈세 의심 사례를 포착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무조사 과정의 절반 이상은 인간 조사관이 직접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AI는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필터링 도구’일 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AI 세무조사는 전 국민의 계좌를 샅샅이 뒤지거나, 모든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도입으로 조사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명백한 탈세 패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에만 초점을 맞춘다.
가족 간 소소한 금전 거래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