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10월부터 시작, 연금으로 활용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단순히 사망 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전에 연금으로 당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 신청 조건, 실제 사례, 그리고 보험사 운영 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보험 계약자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이를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망 시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에도 제도성 특약을 추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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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쓰세요”…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사망보험금, 생전에 쓰세요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올해 10월 출시 대상 계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유동화 적용 연령 65세에서 5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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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대상
이번 제도의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입니다.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소득과 재산 요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당초 금융위원회는 신청 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계획했지만, 이를 55세 이상으로 낮추며 더 많은 계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금 전환 비율과 지급 방식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형태로는 수령이 불가하며 반드시 연금 형태로만 받게 됩니다.
또한 유동화된 연금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 연 지급형: 12개월치를 한 번에 받는 방식 (10월부터 시행)
- 월 지급형: 매달 일정액을 받는 방식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실제 사례 정리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을 가진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55세부터 유동화 신청, 70% 전환
→ 연 164만원(월 14만원) 수령, 총 3274만원 연금 + 사망보험금 3000만원 지급
→ 납입 보험료 대비 157% 수익 - 65세 개시, 70% 전환
→ 연 218만원(월 18만원) 수령, 총 4370만원 연금 + 사망보험금 3000만원 지급
→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 수령액 증가
특히 수령하는 연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월 10만원 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보험료로 간주해 기존 저축성 보험료와 합산하더라도 비과세 기준 15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시행 보험사와 운영 계획
이번 제도는 먼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동화 대상 계약자는 75만9000건, 금액으로는 35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첫 시행인 만큼 대상자에게 보험사가 개별 통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비대면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와 전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히 보험 상품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노후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험료 대비 높은 연금 수익과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어 가족을 위한 보장 기능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험사가 참여하면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