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중1학생이 자신이 배운 유도기술로 동급생을 폭행하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의 선을 넘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교육 현장이 여전히 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교폭력 유형과 판단 기준, 그리고 신고와 지원 체계까지 한눈에 정리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안내가 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폭행, 감금, 유인, 약취 등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 언어폭력: 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집단적 비난 등 언어를 이용한 공격
- 금품 갈취(공갈): 돈이나 소지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빼앗거나 요구 등
- 강요: “빵 셔틀”, 과제 대리, 심부름 지시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 강제
- 따돌림(집단 괴롭힘): 집단적 무시, 놀림, 소외, 관계 단절 유도 등
- 성폭력: 강제 성접촉, 이물질 삽입, 성적 수치심 유발, 동의 없는 촬영/유포
- 사이버폭력: 온라인 욕설·모욕 게시, 허위정보 유포, 스토킹, 딥페이크 제작 및 공유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대상이 학생인 경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온라인을 통한 괴롭힘 역시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판단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다음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 심각성: 성폭력 여부, 상해의 정도, 피해 규모(인원 수), 위험 물건 사용 여부 등
- 지속성: 반복 발생 여부, 기간 및 횟수
- 고의성: 사전 계획성, 이전 유사 행위 기록, 지도에도 반복 행위 여부
- 반성 정도: 조사 협조 태도, 사안 인식 변화, 사과 여부
- 화해 노력: 합의 의지, 합의서 제출, 갈등 조정 의지 등
이들 항목은 각각 점수화되어 총점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반성과 화해의 태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단계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
징계는 단계별로 나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단계 | 조치 내용 | 설명 |
| 1호 | 서면 사과 | 가장 가벼운 조치 |
| 2호 | 접근·협박·보복 행위 금지 | 피해학생 보호 중심 |
| 3호 | 교내 봉사 | 학교 환경 내 행동 개선 목적 |
| 4호 | 외부(사회) 봉사 | 공공기관 등 연계한 봉사 활동 |
| 5호 | 특별 교육 이수 / 심리치료 | 전문가 개입 통한 교육 또는 치료 |
| 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수업 불참, 유급 가능 |
| 7호 | 학급 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의 이동 (초·중 필수 조치) |
| 9호 | 퇴학 | 고등학생 대상, 가장 엄중한 처분 |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며, 전학이 가장 심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글에서 외부 사회 봉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
24시간 운영하는 학교폭력 상담센터에서 초기 대응부터 전문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24시간 운영,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여 즉시 신고 및 상담 가능하며, 긴급 상황 시 경찰 대응 포함
- Wee 프로젝트: 학교(Wee 클래스) → 교육지원청(Wee 센터) → 교육청(Wee 스쿨)으로 이어지는 통합 상담 및 지원 시스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청소년전화: 심리 상담, 학교 및 가정 문제 등 포괄적 상담 제공
- 푸른나무재단: 피해 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화해·분쟁조정 상담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 상담, 소송 및 형사 대응 지원
맺음말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유형과 판단 기준, 징계 체계, 신고 및 지원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학교문화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포스팅이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 모두에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